■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 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내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됐었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새로운 갈등설이 불거진 겁니다.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최창렬]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기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기용한 의도는 말씀처럼 지난해 워낙 추-윤 갈등이 드셌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일단 이 갈등을 완화하고 특히 검찰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검찰과 소통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 간부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윤석열 총장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하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런 게 초점이었는데 윤 총장의 뜻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한동훈 검사장도 일선에 복귀하지 못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당연히 검찰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를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청와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에 인사와 관한 조율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이른바 패싱을 한 거죠, 말하자면.
박범계 장관이 직권했다고 봐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신이 검찰과 소통하고 중재도 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구도 자체가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 수석 같은 경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창피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자신은 역할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큰 그림은 지난해의 추미애 라인이 유임된 거잖아요, 검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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